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금을 심의 및 산정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8일 시행하는 소상공인 보상제를 앞두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8일, 곧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가능
• 여행업, 여행사, 헬스장 등은 불가
• 유흥업소, 식당, 카페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실시될 경우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만이 해당되며 나머지 업종인 여행사, 헬스장 등은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이 여행사같은 경우 1,300여군데가 폐업을 하면서 지원이 시급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제외가 되어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견으로는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자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자로 하였으며 절차와 신청방법, 손실보상 금액, 환수 대상 및 절차 등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중기부에 따르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중입니다. 이달 말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더불어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시기는 심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실제 손실의 일정부분을 업체별로 각각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업체별로 방역조치 수준 ·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업체별로 방역조치 수준 · 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자 확인을 꼭 하시어 대상이 맞으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